자영업을 시작하면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등록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세금을 징수 진행합니다. 사업 수익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 사업자등록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폐업, 휴업 등록
1.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방법
2.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체계 구성
3. 사업자등록 조회가 필요한 이유
사업자 등록 조회는 휴업과 폐업을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홈택스 서비스로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방법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검색 포털 등을 활용하여 홈택스 서비스로 이동을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도 이동을 하면 조회/발급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중간 하단에 보시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와 주민등록번호 조회가 나옵니다. 우리가 찾는 서비스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합니다.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는 사업자간 거래 시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증빙이나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변경사항이 완료가 되면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 사업자등록번호 ] 입력을 하고 조회를 진행합니다. 정상적인 사업자번호이면 사업자등록상태가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시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간이 등)과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보여줍니다.
( 단,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번호인 경우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라고 표시됨 )
- 계속 사업자 예시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
- 폐업 사업자 예시 : 폐업자 (과세유형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폐업일자 : 2020-01-01)입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자는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관리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종된 사업장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처리되며, 실제 폐업여부는 거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된 사업자 예시 : 사업자단위과세로 전환된 폐업자(과세유형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폐업일자 : 2020-01-01)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체계 구성
사업자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여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질은 다르지만 시스템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10자리(xxx-xx-xxxxx)로 구성됩니다.
◈ 일련번호코드( 3자리)
-신규개업자에게 사용 가능한 번호101-999를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 개인 법인 구분코드( 2자리)
-개인구분 코드
개인과세사업자는 특정 동 구별없이01부터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개인면세사업자는 산업 구분없이90부터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89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3)이외의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및 다단계판매원: 80
-법인성격코드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영리법인의 본점818687, 88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82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83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84
영리법인의 지점: 85
◈ 일련번호코드( 4자리)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 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를0001~9999로 부여합니다.
◈ 검증번호( 1자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1자리의 검증번호를 부여합니다.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구성되고 과세사업자과 면세사업자, 소득세법에 의한 구분 등으로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일련번호을 지정합니다.
해당 방식으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구성이 되며, 세무서에 가시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구성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업자등록은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조회가 필요한 이유
개인 사업자 거래에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회와 검색이 가능하게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등록후 말소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확인은 필수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폐업된 사업장이나 간이과세자가 아닌데도 간이과세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병폐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간 거래시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최소한의 거래 정보를 확인하고 안정성을 확보후 거래하셔야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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