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계약 시 반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기관에서 개인 보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산정방식과 가입조건, 보증료, 가입방법, 신청서류 접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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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는 전세계약자가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반환금을 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험처럼 개인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게 되면 향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조건만 충족하면 일정 부분 전세 반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2.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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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은 주택으로 보시면 되는 전세가 가능한 주택으로 구분하여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
- 노인복지주택
- 연립 다세대주택
- 다가구 단독 다중 주택 등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주용도가 주거용을 표시가 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보증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이나 법인 외국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파트, 빌라 등 전세 임차 확정일자 시기와 받는 방법
아파트 및 빌라를 자가가 아니라 전세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매가 아니라 임차를 해서 아파트나 빌라 등에 들어갑니다. 전세나 임차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게 일반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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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만 가입이 가능
-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면 대상이 안됩니다.
-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기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기한은 계약 기간의 50%가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넘기는 경우에는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입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입
전세지킴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 보증이용절차공사 별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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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반환금 기준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이 가능합니다. 보증 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산정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그리고 계약 기간에 따라 다른 게 책정이 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일
- 보증료율 :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0.154% 이내
보증금액이 9천만원 이하일 경우
- 아파트 : 부채비율 80% 이하 : 연 0.115% / 부채비율 80% 초과 : 연 0.128%
- 단독다중다가구 : 부채비율 80% 이하 : 연 0.139% / 부채비율 80% 초과 : 연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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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국민카드앱 등에서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 등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HUG 앱 메인화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 모바일 네이버부동산 금융상품 전세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전체 메뉴 보험 전세반환보증
- KB국민카드 국카몰app 라이프샵 전세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전입세대 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마무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경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활용하여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가 대대적으로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알고도 속는 게 사기라고 합니다.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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